생활속 법률6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제한처분으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사례 오늘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2023누11104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사건인데요. 어떤 이유로 판결이 뒤집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사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원고 A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비(부당이득금 10,222,560원)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림원고 A의 대응: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1심 법원: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항소(부산고등법원 울산제2행정부, 2023누11104): 원고 A가 승소하여 환수 처분 취소항.. 2025. 2. 25.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원을 위탁한 관계에 있어서 임의로 써버렸다면 형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 목적과 용도로 30억 원을 위탁한 후, 이 금액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 개요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특정 용도로 위탁되었다면, 이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가 완전히 잃지 않고, 그 용도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이 특정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는 위탁 대상이 된 금액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유보하게 됩니다. 즉, 수탁자가 임의로 이를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와 위탁의 법적 성격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 2025. 2. 22.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 이체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사례 최신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법원에 의해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재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과 배임죄에 관한 법원의 판례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재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재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의 배임죄의 성립 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는 신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 2025. 2. 19.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한 주요 쟁점서울고등법원 (2024.01.19. 선고)의 항소심 판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의 소개원고(A)가 임대인(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2022년 1월 25일 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인 임차인의 반환 요구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이번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적법 여부원.. 2025. 2. 11.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된 대상자와 회사의 신규 채용 시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관련성 최근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소송 사건인 우선재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적으로 회사가 정리해고 이후 직원 신규 채용 시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의 내용A 씨는 1993년부터 항공사 B 사에서 여객 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11월 25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B 사가 2022년 12월 신규 회계 직원을 채용하자 A 씨는 해고된 직원은 동일 업무에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 씨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2023년 1월.. 2025. 2. 10. 어린이집 영육아의 상해 사고와 보육교사의 법적 책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 씨가 맡고 있는 5세 아동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A 씨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 2022년 2월, A 씨가 지도하고 있던 5세 아동 B 군은 놀이터에서 설치된 약 2m 높이의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금천구청은 A 씨에 대해 영유아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5. 1. 20.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