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을 고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근로자의 평균적인 생활비를 반영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정해진 후에 고용자는 퇴직 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이 200만 원일 때, 만약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퇴직금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이 퇴직 후의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의 변화와 그 영향
2024년 대법원의 판례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의 고정성 폐기 판례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이 최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고정성’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판결로, 이
cpuholic.com
이로 인해, 워크플레이스의 통상임금 개념이 확대되고, 퇴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높아지므로 기업들은 인건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 론
결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