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기준1 아파트 하자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 및 사례를 통한 하자 구제 신축 아파트 또는 리모델링 등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인 아파트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빠른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판단기준신축 아파트 또는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 발생 시 하자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라 함은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 등의 하자 접수가 되면 그 신청 하자라고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여 심사한다.① 하자의 판단 기준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