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1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종종 신문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범죄행위의 하나입니다.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외에 다른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