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직접 회수하는 절차가 가능하며,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입니다. 본 글에서는 법원 제출용 채권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인 추심을 위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란 무엇인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예: 예금, 급여, 매출대금 등)을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압류하고 회수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권한 부여를 요청하게 되며, 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발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제3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회수 절차가 개시됩니다.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법원에 제출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기존에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예: "2023가단12345 판결"
2. 당사자 표시
- 채권자(신청인): 신청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채무자: 압류 대상의 당사자 정보
- 제3채무자: 채무자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회사 등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기재)
3. 청구 취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의 추심을 명령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술하며, 금액 및 채권 종류 명확히 표시
4. 압류 대상 채권의 구체적 내용
- 예금채권: ○○은행 ○○지점, 계좌번호 123-4567-8901
- 급여채권: ○○회사 재직 중의 급여채권, 퇴직금, 상여금 등
- 매출채권: ○○업체로부터 발생한 물품 납품 대금 채권
5. 집행권원의 존재 명시
- 해당 집행권원의 종류, 사건번호, 확정일자 기재
- 판결문 사본 또는 공정증서 첨부 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민사집행의 핵심 절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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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
- 제3채무자의 정확한 정보 확보 채권압류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법인명, 주소, 계좌정보 등이 정확해야 하며, 특히 은행의 경우 반드시 지점명을 포함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압류 채권의 구체성 확보 ‘매출채권’이나 ‘급여채권’처럼 광범위한 표현보다는, ‘2024년 2월분 급여채권’,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처럼 명확한 범위와 금액을 특정해야 법원이 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와 중복 압류 검토 압류 대상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누락 주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문, 공정증서, 송달증명원, 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와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 등은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후 절차
- 법원의 명령 발부 및 송달: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며, 이 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제3채무자는 기한 내 진술해야 하며, 필요시 채권자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추심 집행: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집행 지시에 따라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그 시작은 바로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에서 비롯됩니다. 신청서의 세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을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 작성 요령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등 제3채무자에게 존재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와 구체적 채권 표시가 필수이며, 필요시 집행 실무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집행에 성공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실 채무자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정확한 집행 준비와 효율적인 서류 작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