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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나눔

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창문 결로 하자 사례에 대한 하자심사 분쟁 조정

by 오촌이도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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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겨울철 결로현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 사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하자 판단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사진

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 조정 사례

사례 1) 아파트 하자신청 세대의 안방 창문 결로 발생한 하자분쟁 조정 사례

해당 세대 건축당시 사용승인도면의 창호일람표, 부위별 성능관계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하자신청 대상 창호는 플라스틱, THK16mm 복층 유리로서 규격은 5mm+6mm Air+5mm CL로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청구 세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는 안방창문에 결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창문 하단 실란트 일부분에 변색 및 곰팡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방창호 유리의 두께 약 16mm이고 안방창호 내외부 문짝 상단에 기밀 부속재인 풍지판 및 문짝 하단에 마감 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안방 창문 결로 건은 안방창호에 기밀부속재인 풍지판 등의 누락으로 결로가 발생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2) 아파트 하자 신청세대의 주방창문 결로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 사례

이 사건의 해당 세대의 주방창문에 대한 설계도서의 단위세대 창호 일람표를 살펴보면, 해당 세대 창호는 플라스틱 미서기창이고, 복층유리 규격은 외부 약 THK22, 내부 약 THK22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세대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대 창호에 곰팡이 흔적이 확인되나 모헤어 및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은 확인되지 않고 창호의 복층유리 두께 측정결과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자 신청세대의 주방 창문 결로 건은 해당 부위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해당 창호에 시공상 특이할 만한 결함이 없었으며 그밖에 하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사례 3) 아파트 창호 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침실 등에 외기 유입으로 인한 창호 결로 사자분쟁 조정 사례

본 건 하자 신청세대의 경우 침실 등에 외기 유입으로 인한 창호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시공사 측은 결로는 생활습관이나 외부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하자신청세대 창호는 사용검사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 기능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에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의 해상 하자 신청 세대 현장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자신청 세대의 창호 부위는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해당되고 하자 신청 대상 창호의 시공상태는 침실 1은 좌측 외창 기밀성 불량, 침실 2는 좌우측 내창 기밀성 불량, 알파룸은 좌우측 내창 및 외창 기밀성 불량, 거실은 좌측 내창 기밀성 불량, 발코니는 좌측 외창 기밀성 불량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이 경우 침실 1에 외창외기 유입으로 인한 결로현상 등 5건은 대상 창호에 모헤어 길이 부족 및 풍지판 기밀성 불량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겨울철 창호 결로에 대한 예방 방법

▶일반적 아파트 겨울철 결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결로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로는 습기가 많은 공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① 적절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두 번, 아침과 저녁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는 대략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 사용을 줄이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단열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의 틈을 막아 외부로부터의 차가운 공기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단열 테이프나 보온 커튼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④ 적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가나 외벽 근처의 온도를 체크하며, 필요하다면 난방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⑤ 실내에 너무 많은 식물이 있으면 습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내 식물의 수를 조절하거나 관리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아파트에서 결로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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